2026.12.17
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.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대상 가능성이 있는 건물 유형
다세대주택
세대당 전용면적
85㎡ 이하
※ 증축·대수선한 부분 포함
단독주택
연면적
165㎡ 이하
※ 다가구주택 제외
다가구주택
연면적
660㎡ 이하
근린생활시설 → 주택
허가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
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라면 (공통 조건)
우리 건물, 기본조건을 확인해보세요
아래 조건을 따라가면 양성화 검토 대상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STEP 1
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었나요?
건물의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완공된 시점 기준
2023년 12월 31일 이전
STEP 2
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나요?
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용도 사용 여부
실거주 중인 주택으로 확인돼요
STEP 3
다음 건물 유형 또는 규모 조건에 해당하나요?
건축물 규모 또는 용도 기준 확인
- 단독주택 ≤ 165㎡
- 다가구주택 ≤ 660㎡
- 다세대주택 ≤ 세대당 85㎡
- 근린생활시설 → 실제 주택 사용
양성화 검토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
이 결과는 최종 판정이 아니라 기본조건 확인이에요.
하나라도 아니오라면, 기본 대상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위 내용은 확인 가능한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한 예시이며,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.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건축사 전문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.
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지 요건, 구조·방화·일조 등 기본 안전기준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건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2026.12.17
법 시행 · 신청 시작
2028.06.16
신청 기간 종료
2026.12.17
법 시행 · 신청 시작
2028.06.16
신청 기간 종료
기본조건 확인만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
STEP 1
기본 대상조건 확인
건물 유형·면적·완공 시점 등 확인 가능한 기본조건을 살펴봐요.
STEP 2
건축사 전문검토
대지·구조·방화·일조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.
STEP 3
신청 가능성 종합검토
전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해요.
STEP 1
기본 대상조건 확인
건물 유형·면적·완공 시점 등 확인 가능한 기본조건을 살펴봐요.
STEP 2
건축사 전문검토
대지·구조·방화·일조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.
STEP 3
신청 가능성 종합검토
전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해요.
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건축물 현황과 관계 법령에 대한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.
건축사에게 양성화 검토 상담하기